법령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강릉지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289 판결
 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통사찰법 전통사찰법 시행령